韓·美·中·日·EU 등 선진 5개국, 첨단기술 협력 로드맵 승인

김용래 특허청장이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IP5 청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 EU 등 선진 5개국 특허청(IP5)이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을 승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처리하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유럽으로 구성된 5개국 특허청간 협의체로 2007년 출범했다. 특허청은 지난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조를 약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청장회의에는 김용래 특허청장을 비롯해 드류 허쉬펠트(미국 특허청장 대행), 션 창위(중국), 카스타니 토시히데(일본), 안토니오 깜피노스(유럽) 특허청장들이 참석했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리사 조르겐슨 사무차장도 참관했다.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은 2019년 우리나라가 유럽과 공동 주도로 첨단기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를 이끈 지 2년 만에 5개청 합의를 통해 이뤄낸 결실이다. 이번에 합의된 로드맵은 △AI 등 첨단기술 분야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의 통일성 제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서비스 개선 △첨단기술 분야 선행기술 검색 효율성 향상 △첨단기술 관련 동향 공유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또 IP5 청장들은 특허 양도제도 통일화, 특허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도면양식의 통일화 등 출원인 편의 향상을 위한 신규 과제 시행에도 합의했다. 특히 특허양도제도 통일화 과제는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해 특허와 관련된 권리를 함께 이전받는 경우 5개의 특허청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과제가 완수되면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IP5 청장회의에 하루 앞선 지난 22일 열린 ‘IP5 청장 및 산업계 대표 연석회의’에 참석한 산업계 대표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출원인을 위해 수수료 감면 등 구제조치를 마련해 준 IP5 청들에 감사를 표하며, 출원인과 심사관간 비대면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 특허청은 팬데믹 이후 도입한 재외자를 위한 전자서명제도, 개선된 영상 구술심리·면담제도 등을 소개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선진 5개 특허청간 협력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면서 “팬데믹 이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혁신기술에 대한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해 5개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