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공무원 4천명 선발..공공투자 1.5조원 확대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이하 공무원 4000명을 시간선택제로 선발한다. 또, 재정지출 감소가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정절벽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1조5000억원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 4차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 및 제 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7급이하 공무원 중 4000명을 시간선택제로 선발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교사 채용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법령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정한 인사·처우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시간선택제에 불리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인사 복무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시간선택제 채용기준 마련, 경영평가지표 신설 등 시간선택제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민간부문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2년간 국민연금(4.5%), 고용보험(0.9%)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면서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민생활성화대책 및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정지출이 급속히 줄면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종의 재정절벽 현상을 막고자 공공기관이 연내에 1조5000억원 상당의 추가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세입 여건과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에 따라 재정의 경기 보완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겠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올해 투자사업 집행률을 지난해보다 0.7%포인트, 2%포인트씩 끌어올려 1조4000억원의 추가 투자를 발생시키고, 공공기관 사내 유보금을 활용해 내년 투자계획 중 약 1000억원을 당겨서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현 부총리는 “전년동기대비 3%대 성장세를 회복하고 민간부문의 회복 모멘텀도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양적완화 축소·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안심할 수 없다”면서 “우리 경제는 정상 성장궤도로 턴어라운드 하느냐, 아니면 반짝 회복 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확고한 추세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적시성(timing)있고 속도감(speed)있는 정책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그간의 정책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고,연말-연초 정책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점검과 경제활성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1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민생활성화대책 및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