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일부지역 집값 상당폭 하락해도 경제충격 미미"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부동산 버블이 생겼다가 꺼질 때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영향이 온다. 하나는 투자자 문제다. 부동산 투자자가 불의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한계 소비성향이 낮아질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했다가 담보가격이 하락하면서 손실을 입는 경우다. 지난 8.31대책에서 `필요성` 부분에서 첫번째 지적한 부분이 바로 거품 붕괴시 나타날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8.31대책의 목표는, 초과수요를 억제하고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 대책이 결국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던 주택에 대한 투기와 버블에 대한 우려가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건전 경영이 계속 유지되도록 LTV, DTI관리 등을 꾸준히 해왔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당수준 낮아진다 해도 경제전체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버블이 번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점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