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달 청약제 개편..장애인 교통수당제 도입"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은 다음달 주택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또 장애인 차량에 대한 LGP 특소세 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교통 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31 지방선거 10대 정책 목표와 94개 세부 실천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장애인 교통수당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장애인 차량 소유자에게 주어진 LPG 특소세 혜택을 폐지하고 장애인 교통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30여만명의 차량 소유자들에게만 주어진 교통 특혜를 차량이 없는 100만명의 장애인들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여당은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와 특소세 면제 방식은 장애인 가정 중 차량 구입이 가능한 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장애등급이나 유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돼 불합리한데다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식은 친인척이 이용하는 차량을 보조하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또 6월부터 복잡한 현행 아파트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청약통장 체계에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통합하고 서민들을 위해 가입 액수도 낮추기로 했다.

특히 출산 장려를 위해 세자녀 이상 가정에 국민주택을 특별 공급할 예정이다. 이달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쯤 주택 공급 규칙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아울러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 자치 단체 자체 수입의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오는 2010년 초반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올해 35만에서 4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