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운용)②수도권 첨단투자 선별허용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6일 확정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는 해외소비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국내 교육·의료, 관광·레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교육과 의료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산업이 육성되고 이를 뒷받침히기 위한 기본법도 제정된다. 수도권 첨단업종에 대한 투자도 선별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중핵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집중된다. ◇수도권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교육·의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하반기 중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 아래 우선 해외여가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보전대책을 전제로 수도권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골프장건설 규제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지역특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외국교육기관을 적극유치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초·중·고에 대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및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해외거주요건을 설정, 9월말까지 관련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도시에 특수목적고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 평가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료광고의 범위·매체 제한 완화, 외국인의사의 자국민 대상 의료행위 허용 등 의료관련 규제도 개선하게 된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요양·주택·금융·여가 등 중점 8개산업을 선정해 추진방안을 마련중이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올해말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승용차 등 14개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시한도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수도권 첨단투자 선별 추진..투자활성화 지원 정부는 성장활력 재충전을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들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도권 첨단투자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 투자계획에 대해 사안별·개별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전반적인 허용여부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제2차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포함된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미 구성한 민·관 투자협의회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해결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관광·레저산업, 농수산물 유통, 금융산업 영업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총 1000여건의 부처별 규제를 하반기까지 정비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특례 추가요청을 수렴한 지역특구법 개정안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된다.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기준 완화, 도시공원안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완하, 특허출원 우선심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하반기중 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영자금 9조원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가 취약한 창업초기기업에 집중투자한다. 올해는 우선 17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벤처활성화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자와 동일하게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제3시장 벤처기업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되며 소액주주 범위도 발핼주식 총수 5%미만 및 시가총액 50억원미만으로 확대된다. ◇산학협력 활성화 `Connect Korea` 추진 정부는 기술혁신형 성장전략 추진과 관련 우선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우선구매 활성화, 대외홍보 강화 등을 통해 이들 차세대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사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 우수 이공계 인력육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이공계 인력육성·지원 기본계획`을 8월중 수립하고 올해 확정된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수리과학 연구수행 및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설립하게 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성과중심의 추진체제를 확립하게 되며 이를 위한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산학협력 활성를 위해 대학별 산학협력단의 전국적인 컨소시엄 연계사업인 `Connect Korea`사업이 실시되며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에 기업 등 외부자본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도 연장된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중핵기업이 집중육성되고 수급기업간 협력관계가 구축된다.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중핵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자금지원 등 분야별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또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수급기업투자펀드를 조성,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자체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품목은 해외로드쇼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