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금융중개시장 활성화가 절실한 이유

금융의 혈맥인 중개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참가자들의 시선이 차갑다. 금융중개시장을 활성화한다며 마련했던 정부의 경쟁촉진방안은 사문화(死文化)돼버렸고 중개시장 활성화를 선언했던 가장 큰 이유인 시장의 선진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투명한 정보의 흐름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고 아직도 원화자금 중개기능은 독점형태로 운영되고있다. 어렵게 도입한 채권전문딜러(IDB)제도는 존재의의조차 희미해진 상태다. ◇금융중개시장 왜 중요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금융중개시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이유는 뭘까. 금융중개시장은 단순히 ‘중개’만 하는 시장이 아니다. 자금중개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시장이다. 시중통화량을 조절하고 금융기관에 적기에 적절하게 자금을 안배하는 기능도 갖는다. 한마디로 중앙은행과 밀접한 관계속에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안전판 구실을 한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이명종 과장은 “자금중개회사는 시중의 자금 과부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금융기관을 바로 연결시켜주며 자금흐름을 정리하게된다”며 “일차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시그널이 콜 시장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개회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력이나 장비, 기법등을 개선해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금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터전이라는 점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자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측면지원한다는 의미다. 이는 곧 금융의 수혜자인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더할나위 없이 중요한 문제다. 금융기관이 건전해질수록 기업이 돈 빌려쓰기는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자금중개시장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대한 개방의 태풍이다. 자금중개시장은 앞으로 개방의 태풍을 온몸으로 맞아야할 상황이다. 시장이 경쟁력을 키우는데 소홀한 상태에서 개방은 곧 치열한 경쟁과 그에 따른 재편을 의미한다. 이른바 대외경쟁력의 문제는 지금 자금중개시장이 당면한 문제이다. ◇금융중개시장의 현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금중개시장이 지금 한국자금중개의 독점제체로 운영되고있다. 한국자금중개는 “콜시장의 규모가 작고 앞으로 금융구조조정이 끝나면 그 규모가 더 축소될 전망이므로 중개업자의 신규참여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금융결제원의 자금중개실을 결제원으로부터 분리, 별도법인을 설립해 외국환 중개회사로 신규인가하고 원화중개업무 인가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분은 한국자금중개와 실질적인 복수경쟁을 통해 자금중개시장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명시했다. 상반기중 업무개시를 신청한다는 일정도 공개했다. 그리나 지금 금융결제원에서 분리된 서울자금중개는 금감위로부터 원화자금중개업무 인가를 받지못한 채 간판까지 ‘서울외국환중개’로 바꿔달고 이달 18일부터 먼저 인가를 받은 외화매매 및 외화콜 중개를 시작한다. 원화자금 중개업무 인가를 받지못한 이유는 여러가지이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당초 약속한 자금중개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은 물건너갔다. 외환중개기능은 복수체제로 운용되고있다. 1970년 은행협회가 하던 외국환 중개는 89년10월 금융결제원으로 넘어왔고 99년2월부터는 한국자금중개가 외환중개업무를 시작,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들어섰다. 또 금융결제원은 자금중개실을 분리, 별도법인인 서울자금중개를 설립했고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시장경쟁체제를 이룩하겠다던 당초의 꿈을 접고 원화자금중개를 포기한 반쪽짜리 중개기관으로 출범하는 셈이다. 채권전문딜러제는 채권시장 활성화의 발판이지만 활성화까지 갈 길이 너무 멀다. 채권시장이 전문딜러제의 정착을 의문시하는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