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위해 정신질환 위장…여자친구들도 가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신과적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며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 의무자 4명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병무청은 12일 우울, 충돌조절장애, 대인기피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이들을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정신질환 위장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또 여자친구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병역 면탈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며 “이번에 적발한 병역 의무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를 통한 면탈 의심자를 철저히 수사해 색출함으로써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