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무너지는데…주먹구구 지원 언제까지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달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세계음식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장사를 해보니 늘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걷는 느낌입니다.”

2019년 초 서울 성수동에 한식주점을 차린 김 모(31)씨는 지난 6월 가게를 정리했다. 소위 ‘핫플’로 입소문을 타면서 한때 가게 확장까지 고민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궁여지책으로 배달 사업도 시작했지만 메뉴 특성상 쉽지 않았다. 그는 “가게를 정리할 때 마음은 아팠지만, 최근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보면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잘했단 생각도 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경제 실핏줄’인 자영업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진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자영업자는 55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2763만7000명의 20.2%에 그쳤다. 이 비중은 관련 통계가 있는 198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영업자가 진 빚도 폭발적으로 불어났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동안 약 131조8000억원(18.8%)이 늘었다. 특히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이 한계에 부닥친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대출 잔액은 지난해 1분기 36조5000억원에서 올 1분기 43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한 고물상에 폐업한 업소 간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13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수차례 지급했지만, 자영업자들의 피해 실태가 어떤지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매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규모는 파악하고 있지만, 조사와 발표 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나 위기 때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엔 역부족이다. 경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업종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적정 지원 예산이 얼마인지 모두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역경제 부실을 초래하고, 이는 곧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자영업 문제를 다시 진지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