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내년 하반기 시행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것인데 신용 대출 공급을 줄이지 않는 방법 등이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를 인하하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 중 20%보다 더 많이 인하해야 한다는 것도 있는데 보완 대책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 (인하 방식에 대한 것은 당정의)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시행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로 하되, 정부 측 준비 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고금리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강조하며 금융 안전망 강화를 약속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고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민주당 의원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24%로 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며 합리적인 인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으며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이라며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대출 탈락의 부작용 줄이는 최고금리인하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며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장점을 극대화하고 나쁜 면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 검토 및 논의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