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보금자리 정책, 반쪽 안되려면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집값이 주변의 반값 수준이라 당첨되면 로또 당첨과 다를 바 없다.”

청약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이 지난 14일부터 집들이를 시작했다. 2009년 5년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과 함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 3년4개월만이다. MB정부 최대 국정사업 가운데 하나인 보금자리 사업이 첫 결실을 본 것이다.

지난 주 LH는 입주 현장에서 출입기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완공된 아파트를 본 뒤 감격했다. 상전벽해를 느낀다”고 말했다. 과장이 아니다. 과거 비닐하우스와 가건물이 빼곡했던 자리엔 공원이 어우러진 친환경 아파트가 들어섰다. 주변의 절반 가격인 3.3㎡당 900만~1000만원에 집을 장만한 입주민은 정말 꿈의 보금자리를 거머쥔 셈이다.

강남 보금자리 첫 입주는 분명한 성과다. 강남에 반값 주택이 공급되면서 상승곡선을 그리던 아파트 분양가가 꺾였다. 주변 시세도 발목이 잡혔다. 집값 안정에 기여한 셈이다. 특히 정책 취지에 맞게 싼값에 주택이 공급돼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자녀가 많아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은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하다. 보금자리 사업장 대부분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보금자리 정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기에 하는 얘기다. 실제 새누리당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보금자리 공급을 대폭 줄이거나 보금자리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LH·SH 재정난으로 보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보금자리지구에 속한 주민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무작정 하겠다는 말만 하니 정책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것이다. 구로구 항동지구가 대표적이다. 올해 보상을 기대한 주민들은 사전대출을 받아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보상 일정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정부는 보금자리 정책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 최소한 언제 보상을 하고, 언제 분양을 하는 지는 알려줘야 하는 게 보금자리지구 원주민과 국민에 대한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