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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75주년, 저성장 기로에 놓인 중국 경제
관영 매체들은 국경절을 맞아 그간 중국이 거둔 주요 성과에 대해 연일 홍보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은 지난 75년 동안 가난하고 후진적인 나라에서 오늘날 세계 경제 강국 중 하나이자 세계 최대 제조업·무역·외환보유국”이라고 평가했다.
건국 후 관련 통계를 시작한 1952년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19위안(약 2만2400원)에 그쳤는데 지난해 8만9000위안(약 1673만원)으로 700배 이상 늘었다. 같은기간 중국의 GDP 역시 679억위안(약 12조8000억원)에서 126조위안(약 2경3700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했다.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렀던 경제력은 이제 세계 경제 17%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2개국(G2) 수준으로 올라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번째 임기 중인 지금 중국 경제는 저성장 길목에 놓였다. 코로나19를 겪은 후 내수 경제가 침체하면서 회복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이례적으로 위기 의식을 드러내며 경제 성장을 위한 단합을 촉구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가 훈장 및 국가 명예 칭호 수여식에 참석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대국 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민족 부흥의 위업을 이룩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모든 당과 인민은 강대국의 뜻을 품고 세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선 중국 유인 프로젝트 창시자 중 한명인 왕융즈가 최고 명예 훈장인 공화국 훈장을 받았다. 시 주석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기술을 단련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며 과학기술의 혁신을 강조했는데 이는 최근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품질 발전과 신질 생산력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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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정책 의지도 강하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4일 지급준비율(지준율·RRR) 인하, 정책금리 인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유동성 공급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후 지준율을 0.5%포인트 전격 인하하고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내렸다.
시 주석은 인민은행 발표 이후인 26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는데 여기서 추가 부양책을 예고하며 중국 경제 성장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중앙정치국은 올해 5% 안팎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 투자를 위한 초장기 특별국채 및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연내 2조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경제의 오랜 고민인 부동산 문제 해결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업용 주택 건설을 최소화하며 화이트리스트 대상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 인민은행이 내놓은 주담대 금리 인하 외에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고 지도자, 즉 시 주석의 정책 전환에 힘입어 중국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지수가 15년만에 주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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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 연휴가 관건, 현금 지급까지 실시
중국의 잇단 부양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당장 국경절 연휴에 달렸다. 중국 소비는 올해 춘절 연휴 때 반짝 증가했다가 이후 다시 정체 국면이다. 마지막 최대 연휴인 국경절 때 얼마나 내수를 진작할지가 올해 경제 성장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우선 국경절 연휴 여행 증가가 기대하는 부분이다. 중국 교통부는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지역간 유입이 약 19억4000만명(연인원)으로 전년동기대비 하루 평균 0.7%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상하이 같은 대도시나 항저우·시안 같은 명승지, 신장·칭하이·간쑤 등 인기 관광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주요 지역 열차표는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매진되기도 했다.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소비 촉진과 민생에 대한 혜택을 결합해 소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블룸버그 등 외신은 국경절 때 지원금·보조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은 올해 노숙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 1547억위안을 배정했는데 국경절 전후로 일회성 현금 지급에 나선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현금 지급 정책을 꺼려왔는데 경기 부양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