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반쪽 주택대책 안되려면 ‘실행’뿐이다

[이데일리 문승관 건설부동산부장] 아니나 다를까. 여느 때처럼 이번 추석의 밥상머리 단골 메뉴도 ‘정치’와 ‘부동산’이었다. 집안 어르신들은 소주 한잔에 벌써 내년 총선을 두고 격론을 펼쳤고 사촌 형제들은 자식 교육과 주식, 부동산 얘기에 열을 올렸다. 한 달여 전 둘째 아이를 얻은 사촌 동생은 집 때문에 고민이라며 하소연을 늘어놨다.

“애가 둘이 되니 집을 옮겨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엄두가 안 난다.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 가기엔 두렵다. 아파트 청약도 어렵고 그냥 살자니 애들은 커가고 금리를 더 주더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영끌’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

돈맥경화로 얼어붙은 주택 공급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가족의 추석 밥상머리 담론은 ‘걱정과 한숨’이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과 부동산 대출보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위축된 공급을 공공에서 보완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돈맥경화로 주택착공이 얼어붙은 건설사와 전국 사업장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10조원 더 늘려 자금줄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시장 연착륙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주택 인허가는 21만여 호로, 지난해보다 39% 감소했다. 착공은 11만여 가구로 56%나 급감했다. 분양도 9만여 호로 42% 줄었다.

지금이야 분양 계획이 매달 있지만 이는 2~3년 전에 세운 공급 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급 계획을 제대로 세우진 못하면 앞으로 2~3년 후엔 새 아파트는 고사하고 빌라와 연립 등의 신규 공급조차 찾아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한다는 시그널과 함께 실제 공급 약속을 지켜야 한다. 3기 신도시 아파트는 2025~2026년이면 입주한다고 했지만 이미 1~2년 늦어졌고 3기 신도시 후발주자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지상장애물) 조사에도 착수하지 못했다.

금융지원·규제해소 역량 집중해야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 집값 상승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 영향이기도 하지만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것이란 시장의 불안 심리 탓도 있다. 주택은 단시간 내에 공급할 수 없다.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한다면 계속 집값을 밀어 올리고 이는 부동산 버블로 이어진다. 일각에선 정부가 공급물량을 늘리는 데만 급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택시장 연착륙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한다는 목표로 공급과 입주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심리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야가 합심해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자금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과 별개로 ‘좀비’ 사업장이 나오지 않도록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이번 대책으로 끝날 게 아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토포악발’이라고 했다. 민심을 잡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