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소비·투자 모멘텀 약화"(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고 있고 (이달말 발표될) 2월 지표도 설연휴 이동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월중 조업일수 감안 산업생산이 1.4%로 크게 둔화됐는데, 이는 자동차 부분파업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올해 예상되는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소비와 투자환경 등 내수 모멘텀은 다소 약화되고 있고 설연휴 이동 효과까지 겹쳐 지표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월 산업생산은 설 이동효과와 조업일수 감소 등 반대 작용으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돼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소비재판매는 작년 3분기 이후 하향 조정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 명절 관련 특수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겠지만, 내수 모멘텀은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1월 적자를 보인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통상기준 무역수지가 2월에 12억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서비스수지가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2월 경상수지는 균형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초 계절적인 이유로 악화됐다가 점차 개선됐던 과거 추세에 비춰볼 때 올해도 연간으로는 경상수지가 균형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참여정부 4년간 나라빚이 150조원 늘어난 것과 관련,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재정부담을 연차적으로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 제고와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적자국채 발행 추세를 볼 때 급격한 증가로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는 "작년 공적자금 국채 전환이 완료돼 올해부터 나라빚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2010년에는 GDP대비 31.3% 내외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차관은 또 "사법당국과 협조해 무등록 사채업자의 불법적 고금리 수취행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이자제한법 도입으로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망과 대안금융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등 새로운 분양제도를 올해중 시범 실시한 뒤 사업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