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전공의 강제처분 예고…"정부의무, 망설임 없이 이행"(상보)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통보한 복귀시한(2월29일) 이후에도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강제 행정·사법처분을 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며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신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외에 사법처분까지 단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대증원 2000명이 과도하며 증원과정에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총리는 “2000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다.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19년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정원 350명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600명의 의사가 현재까지 추가로 배출되었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다”며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되어,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다”며 “의사협회와도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고, 이중 의대 증원을 논의한 것만 7차례”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우리 병원들이 잘 버티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이 헌신하시고 계시는 덕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 등 의료서비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며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재차 복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