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무협 부회장 “바이오·석유화학, 과도한 규제 개선해야”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5차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업종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석유화학 분야 친환경 기준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바이오·석유화학·섬유업계 협·단체와 기업, 정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 부회장은 화학 바이오, 의료 바이오 등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협 따르면 해당 산업의 2027년까지 연 평균 성장률 추정치는 7.7%이며 한국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21조원으로 세계의 3%에 불과하다.

정 부회장은 “각종 규제와 인허가 절차 지연 때문에 신생 바이오 기업 시장 진입이 어렵고 경쟁력 확보가 더뎌지는 게 문제”라며 “바이오 관련 국내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에 규제 완화 등을 호소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등이 늘겠지만 코로나19 완화로 진단키트 실적은 줄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 수출 실적보다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 전무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은 현지 인허가 획득이 어렵고 나라별 규제도 다양해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수출 논의에 참여해 심사 인력 확충, 국가 간 상호인정 협정(MRA) 체결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무협, 코트라 등 수출지원 기관도 바이오 전문 인력을 확보해 해외 파트너와 국내 기업 간 상시적 교류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산업단지 녹지 확보 규정 때문에 기업 친환경 투자 애로가 크다”며 “녹지율 축소 또는 대체 녹지 확보 등을 통해 주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산 거점인 울산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신규 항로 개척, 세제 지원, 대형 선박 기항에 필요한 신항만 건설이나 항만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김도엽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실장은 올해 아리미드, 탄소섬유 등 산업용 소재 수출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덤핑 등 외국 수입규제 때문에 수출을 포기하는 중소기업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면 마케팅이 중요한 산업 특성에 맞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베트남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 봉제 국가의 주문은 감소하는 반면 경기 호황과 한국산 선호 현상 확대로 인해 대(對)중동 수출은 증가할 것”이라며 “미-중 갈등 심화와 공급망 재편에 따른 반사 이익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5차 업종별 수출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