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재정, 세입기반 확대+지출 구조 혁신 병행해야”

월간 재정동향 6월호 내지. (이미지=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으로 세수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로 세입 여건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세입 기반 확대와 혁신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서 ‘코로나 위기와 국가재정의 역할 및 지속가능성’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입 기반을 최대한 확대하되 지출구조 혁신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V자 회복’이 기대되면서 국세 수입 역시 반등이 예상되고 있다.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걷힌 국세는 133조 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조 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세수가 올해 크게 반등하더라도 3년 전인 2018년 세수(293조 6000억원)를 감안할 때 중장기 세수 전망이 반드시 양호하지는 않다고 김 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절대액 기준 올해 2018년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등 재정분권 강화 추세를 감안 시 중장기 세수 여건이 과거와 달리 녹록치 않다”고 분석했다.

총지출 증가세도 부담 요인이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총지출 비중은 29.2%로 전년(25.3%)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전인 2011~2018년에는 22~23% 수준에 그쳤다.

김 원장은 “한국 재정은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인구구조 변화, 4차산업혁명, 소득양극화 등 미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적극적 재정 역할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계속 커지고 불가피한 재정소요도 지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정책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 원장은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이 예측하듯 전세계적인 경기 회복이 내년 후반쯤에나 마무리될 것이므로 전망해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정부 지출의 역할은 내년까지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까지 유지하겠다는 최근 재정당국의 발표는 적절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확장적 재정 기조에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등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김 원장은 제언했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선진국 대부분이 내년까지 국가부채가 늘다가 2026년 이후 안정화하는 반면 한국은 지속 상승을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추세적 세입기반 약화와 지출 증가 소요 등 구조적 요인과 코로나19 재정 충격이 복합 반영된 결과다.

지속가능 재정을 위해선 세입 기반을 넓혀야 하지만 김 원장은 “증세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데 다양하고 첨예한 이해관계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고 대대적인 증세를 추진할 때 정치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결국 세입 기반 확대와 함께 지출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원장은 “재정이 일정 기간 확대된 후 다시 억제할 역량이 재정 운용의 틀에 내재돼 있지 않으면 재정 회복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적소에 국민부담을 투입하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회복탄력적 재정운용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