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제재 철회 지시…북한 '달래기' 통할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대북(對北) 추가 제제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냉랭했던 북·미 관계에 춘풍이 불어올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에 대한 종전 제재와 더불어 재무부가 오늘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나는 오늘 추가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하거나 발표를 예정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했다고 밝힌 대북 제재는 이번 주 예고될 예정이었던 미공개 대북제재 조치였다고 보도했다. 재무부가 어떤 제재를 준비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지난 21일 발표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는 데 도움을 준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제재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 철회 조치는 북한에 대한 일종의 ‘화해의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는 여전하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주면서 양국 관계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제2차 북·미 회담이 빈손 회담으로 끝난 이후 미국과 북한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고 비판했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주 기자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중단 및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이후 중국·러시아·유엔 주재 대사를 본국으로 불렀다. 지난 21일 미국의 제재 발표가 나온 후 6시간 만에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한 측 인원을 전원 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에 대한 미국 내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했다는 제재 조치가 무엇인지조차 미국 재무부는 물론, 백악관 참모진조차 파악하지 못한 듯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적인 정책 결정이 미국 외교노선을 흔들고 있다는 또다른 비판이 터져 나온다. 미국 인터넷매체 복스(VOX)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아무런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김 위원장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정부에 도전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