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제342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산 H형강’에 대해 진시스틸 등 7개사가 제출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7개사는 지난해 4분기 대(對)한국 평균수출가격보다 약 24% 높은 가격을 최저수출가격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역위가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 및 예비판정을 통해 17.69~32.72%의 예비덤핑률을 결정하자 중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올리겠다고 제의한 것이다. 기재부 장관이 무역위 조사결과에 따른 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면 진시스틸 등 7개 수출자에 대해서는 덤핑조사가 중지되고 덤핑방지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H형강의 국내시장규모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2조 2500억원이다. 중국에서 수입된 H형강은 5200억원(23.1%) 규모로, 이 중 진시스틸 등 7개사의 물량은 4300억원(85%)에 달한다.
무역위는 7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H형강 공급자에 대한 덤핑조사결과를 이달 말 최종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가격인상약속제도는 덤핑물품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가격약속제의가 수락되면 해당 수출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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