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카드깡 뿌리뽑는다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는 공직자가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법인카드를 쓰는 등의 변칙 사용과 `카드깡`(가짜 매출전표를 통한 현금 유통) 등을 막기 위한 구체적 개선안을 올해안에 마련키로 했다.

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지침을 손질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여비제도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비정산방식`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장태평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반부패 현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기강해이 엄단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비 부당수령 등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국민들의 불신을 낳고 있다고 판단, 제도적 보완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렴위는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카드깡 방지 방안, 모든 지출행위 때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초과근무수당 지침을 개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비정산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산낭비심사 자문기구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정보 공유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상시적 점검 체계를 구축해 금품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상시점검 활동을 전개하고 기획 감찰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계옥 청렴위 정책총괄팀장은 "그동안 공직내 법인카드 사용상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예산낭비 및 부패행위에 대해선 제도적 측면 뿐 아니라 운영측면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실무회의에는 청와대와 감사원,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세청,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16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