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재정 100조원 조기집행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는 불확실성에 주눅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약100조원의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한국판 뉴딜’로 불리는 종합투자계획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집행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툴을 가동함으로써 내년 5%경제성장을 유도하고 40만개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내년 경제운용계획과 종합투자계획을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소비회복 지연과 건설경기 위축등의 영향으로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반기에 재정을 최대한 조기 집행키로 하고 상반기 재정집행률과 규모를 각각 59%, 약100조원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경기활성화에 집중 투입될 약 100조원의 재정은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 자금을 총괄하는 것으로 올 상반기 상반기에 집행된 87조5000억원에 비해 14.3%가 증가한 수준이다. 재경부는 특히 겨울철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일자리 관련 예산 집행률을 1분기까지 전체 관련예산의 60%, 상반기까지는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은 내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경기 위축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할 목적으로 내년 상반기 까지 종합투자계획의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 뒤 집행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재한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이와 관련해 “건설경기 위축은 일자리 감소와 도소매·음식숙박업을 비롯한 관련서비스업의 경기 위축등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온다”면서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을 크게 활성화하고 신도시 건설, 강북 재개발, 기업도시등 새로운 건설투자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국장은 또 “개발이익환수제 시행과 함께 재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달러화 약세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불확실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고 모든 정책 수단을 유효 적절하게 조합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적 접근방식으로 대처키로 했다. 이승우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건설경기 연착륙, 벤처기업활성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5%로 끌어올리고 40만개정도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내년 소비자 물가가 3%대 초반으로 올해보다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실업률은 3%대 중반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상수지는 수출 둔화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의 280억달러보다 80억달러정도가 줄어든 연간 20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