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경 중대본 2조정관 "의료인 책무 안 한 전공의 엄격히 조치할 것"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입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일 대전시 서구보건소를 방문해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한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어제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뒀다.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 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해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 관계자 등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라며 “정부가 흔들림 없이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들, 진료 지원 간호사들, 수많은 병원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했다. 또 “무엇보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양보해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본부장은 미복귀 의사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