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디지털 성범죄 근절 초점…제 2의 n번방 막는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여성가족부 2021년 예산은 1조178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대비 5.3%(598억원) 늘어난 규모다.

여성가족부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확대, 자녀양육 및 가족지원 확대,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제 2의 ‘n번방’ 막는다…디지털 성범죄 근절 예산 4배 늘려

먼저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 관련 예산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38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렸다. 올해 ‘n번방 사건’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증액한 예산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24시간 상담,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 지원 등 대응 체계 강화에 쓰인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지역 특화상담소 등 지정·운영(7개소),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기술적 조치 강화에 투입된다.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관계자들이 지난 5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사이버성범죄 방지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희롱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등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인력을 43명 늘리고 보호시설 인력도 65명 증원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통합지원센터도 각각 1개소씩 늘린다. 여기에는 올해보다 43억원 늘어난 906억원이 책정됐다.

자녀 돌봄 공백 해소와 부모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시간과 지원비율을 확대 등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는 2503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64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를 통해 올해 시간제 연 720시간이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840시간으로 늘리고, 정부지원 비율도 종일제 가형의 경우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늘어난다.

광역단위로 아이돌보미를 고용하고 관리해 기초 지역간 아이돌보미 수급 조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광역지원센터도 시범적으로 2개소 운영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중심 돌봄공동체인 공동육아나눔터도 올해 268개소에서 내년 332개소까지 늘린다. 여기에는 올해보다 22억원이 늘어난 85억원이 책정됐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가족형태별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72개소에서 98개소로 늘리고 가족상담 전문인력도 254명에서 306명으로 확충한다. 여기에는 올해보다 110억원 늘어난 5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밖에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인원을 올해 13만9000명에서 내년 14만3000명으로 늘리고 아동교육 지원비를 인상(5만4000원→8만3000원)하는 등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에도 올해보다 8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여성 경력단절 예방에도 초점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늘었다.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원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84억원)과 청소년 안전망팀 확대 등에 725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93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부터는 청소년쉼터 입소자 자립 활동을 1인당 50만원 실비로 지원하고, 퇴소자에 대해서도 3년간 월 30만원의 자립지원 수당을 지급한다.

이밖에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치료재활센터와 국립청소년산림센터도 내년 하반기에 개원한다.

여성 분야에서는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을 재조명하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에는 3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한 새일여성 인턴인원은 1600명 늘리고, 인턴 종료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경력단절 예방사업 확대와 전담 사례관리사 확충 등 여성 고용안정성강화에는 올해보다 116억원 늘어난 701억원이 투입된다.

이정옥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 여성 및 청소년 안전을 강화하는 등 여성ㆍ가족ㆍ청소년 정책 추진 시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 여성과 다양한 가족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