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민주 “2017년까지 비정규직 50% 정규직 전환”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민주통합당은 2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시작하자는 내용의 4·11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명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한명숙의 공개제안 세 번째 :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합시다’라는 자료를 통해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작해 2017년까지 전 영역에 걸쳐 5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능력의 차이가 아닌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차별받는다는 것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조장한 100만 해고 대란설로 인해, 참여정부에서 2008년 26.7%까지 증가하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2009년 이후 19.4%로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 정부의 잘못된 재벌·대기업 편중 정책 탓”이라면서 “안정된 고용을 파괴하는 형태의 공공부문 정책, 근로자와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방적 유연화 전략 등 왜곡된 정책으로 이 정부 들어 3만명의 비정규직이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4·11 총선 직후,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