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음란사이트 접속 차단된다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오는 5월까지 단계적으로 180여개 주요 해외 음란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된다.

국내 유포되는 음란물의 대다수의 경우 국내 이용자가 해외 음란사이트에서 퍼나르는 것이므로, 이번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음란물 근절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 정부 관계기관과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포털사, UCC 전문사이트, 망사업자 등과 함께 음란물 차단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해외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음란물의 주요 소스인 해외사이트에 대해 3∼5월중 DNS 차단방식을 적용, 180여개 주요 해외음란사이트를 차단토록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조치했다. 또 연내 우회 접속시에도 차단이 가능하고 도메인의 하위 디렉토리까지 차단이 가능한 URL 차단 방식을 망사업자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인터넷 음란물 유통의 차단을 위해 포털 등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포털사는 현재 동영상, 이미지가 게시되어 있는 블로그, 카페, UCC 등을 중심으로 전체 모니터링 실시는 물론 그동안 취약 시간대였던 야간, 주말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유통중인 음란물을 DB로 구축해 게시되는 정보와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방식 등 기술적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해 차단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24시간 운영하는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정통부는 관리소홀 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네이버, 다음, 야후 등 인터넷 포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걸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은 매우 미흡하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한 것.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로 관리되는 포털사업자에 대해서 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 조치를 적극 행사하고, 이에 대한 불이행 또는 이행 소홀시에는 영업 정지 등 처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