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BTL사업은 `비틀기`사업(?)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주요 공공건설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BTL(민간자본유치)사업이 내년도 추진계획을 심의하는 국회 예결위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비판의 핵심은 적절한 수요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경기 부양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일정기간후 정부가 부담할 임대료 부담이 크지 않은지 등에 모아졌다. BTL이라는 이름까지 논란이 됐다.

2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은 "복지부문 등에 재정이 많이 집행되면서 건설 등에 대한 재정여력이 없어 BTL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민간자금을 무리하게 끌어들인다는 지적으로, 이같은 지적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같은 당 이재창 의원도 "BTL사업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며 "소관부처에서 당초 하기로 했던 사업을 BTL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없는 사업을 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에서는 BTL사업이 좋다고 하지만, 실제 해외각국에서는 잘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일종의 정부 투자 형식이긴 하지만, 임대료 등 정부로서는 부담을 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은 "기획예산처는 BTL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가"라고 묻고 "지금처럼 신청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수요조사를 먼저했다면 사업계획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문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무리하게 BTL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정한 규모 내에서만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방 복합시설과 같이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분야쪽으로 유도할 방침이며 장기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민자를 생산적으로 유인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건설투자중 민간부문은 경기에 따라 움직이고 주택부문은 서민 주거확충 수요 등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공공투자는 필요한 기반시설은 갖춰야 하지만 자금 투입은 줄고 있어 약간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일정 수입이 보장되는 시설이라면 BTL사업에 의해 투자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건설후 일정기간이 지나 정부가 임대료를 지불해야할 시점에 부담이 커진다"며 "시중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연동되지 않고 확정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진구 의원은 BTL사업으로 민자를 무리하게 공공사업에 끌어들인다고 지적하면서 "일부에서는 BTL사업을 `비틀기` 사업이라고도 한다"고 말해 회의장을 웃음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는 강봉균 예결위원장은 "그럴싸 하다"면서도 "일반국민들이 잘 알 수 없는 이름인데다 이런 오해가 있다면 BTL이라는 명칭을 `민자건설임차사업` 정도로 바꾸는 것이 어떨지 연구해달라"며 정부측에 요구했다.

변양균 장관도 "정말 사업이름을 한글로 바꿔야겠다"며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