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수출관련 재정 집행노력 강화키로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지 않도록 뒷바침하기 위해 이미 수립한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키로 했다. 또 1월중 재정집행 실적은 연간 예산대비 5.6%인 8조8000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0일 제1차 재정집행 특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여 1월중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주조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정부 각부처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1월중 재정집행 실적이 연간 예산대비 5.6%인 8조8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지난 02년 1월의 5.1% 및 01년 1월의 4.2%보다 각각 0.5%포인트, 1.4%포인트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일반예산은 1월중 5.7%를 집행, 작년과 재작년 5.2%와 4.5%를 앞질렀다. 기금과 공기업도 5.7%와 4.8%의 진척도를 기록, 예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표참조) 예산처 관계자는 "정부는 분기별로 예산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1분기 예산이 연간예산의 24%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5%대 집행이 적을 수 있지만 1월에는 계획을 세우고 발주하는 단계인 것을 감안하면 재정집행의 진도가 느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소비·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상승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실물경제 지표 등 국내외 경제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재정의 운영도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단계에서는 기수립된 집행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경기가 급격이 둔화되지 않도록 뒷바침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진작효과가 큰 SOC건설사업, 중소기업·수출관련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이들 분야의 예산사업은 상반기에 81.3%를 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 `재정집행점검반`을 구성하여 재정집행상황을 수시 점검·관리하고 필요시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하되 집행상 부실·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조치와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재정집행 추진계획 및 1월중 집행실적(조원)
        03예산  1분기계획 1월집행(진도) 02년1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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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57.2  37.6(23.9%)  8.8(5.6%)      7.9(5.1%) 
예산    118.0  29.0(24.6%)  6.7(5.7%)      6.1(5.2%)
기금     23.8   5.4(24.7%)  1.3(5.7%)      1.0(5.0%)
공기업   17.4   3.2(18.3%)  0.8(4.8%)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