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내달 4일 개막…경제회복 정책 나올까

[중국 양회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다음달 4일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막을 올린다.

첫날인 4일엔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가, 5일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각각 시작돼 다음달 중순까지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해는 양회를 통해 ‘시진핑 3기’ 인선을 마쳤고, 올해는 부동산시장 회복 등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협은 중국공산당 일당 체제 아래 그 이외 집단간의 연대 및 협력 등을 담당한다. 8개 군소 민주당파와의 합작, 정치협상, 국가의 정치 방침, 경제와 문화, 사회 등 중대한 문제들을 토론하고 제한한다. ‘협치’의 모양새를 갖추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전인대는 입법·임면·결정·감독권을 가진 명목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다. 일당 체제인 중국에서 실질적으로는 당이 국정 전권을 행사하지만, 입법과 인사 결정은 전인대를 통과하도록 했다. 공식적으로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인 셈이다.

올해 전인대의 하이라이트는 개회식 때 제시하는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공작보고)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예산 등 부문별 예산이 발표된다.

중국은 작년 전인대에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제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초 중국과학원 예측과학연구센터는 2024년 성장률을 5.3% 안팎으로 제시했고, 중국 주요 금융기관들도 5%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첨단 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 구호와 소비 장려 등 내수 진작 조치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부동산 활성화와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3대 신성장동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5월 취임을 앞둔 가운데, 중국이 양회에서 ‘하나의 중국’을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