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임시회 개회 부동산 3법 관심…'비선실세' 국회로 이동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여야 정치권이 15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주요 법안 등 밀린 숙제를 푼다. 정윤회 비선실세 논란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이 긴급현안질문 등 형식으로 국회로 옮겨간다. 여야가 당대표·원내대표 ‘2+2 회동’에서 합의한 후 해석 차이로 진통을 겪는 공무원연금 개혁 및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부동산 3법 관건…29일 본회의 처리 시도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내년부터 일몰) 유예 혹은 폐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부동산 3법’이다.

여야는 지난 10일 ‘2+2’ 회동 합의문에서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의견을 조율하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 3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및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료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2만t급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를 허가하는 크루즈산업육성법 제정안 등도 이번 임시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15~16일 비선실세 의혹 등 긴급현안질문

여야는 15~16일 이틀간 △청와대 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4자방) 관련 의혹 △공무원연금 개혁 등 3가지 사안을 놓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한다.

청와대 문건 유출 및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 여당은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및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시도한다. 다만 여당은 두 사안에 대해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한다”며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경우 여당은 이명박 정부에 국한해선 안 된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조사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이번 임시회에 민생안정 및 경제살리기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등의 통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3법과 의료영리화법, 카지노양성법 등 가짜 민생법안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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