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몰수는 위헌"..국책모기지사 주주들, 美정부에 반기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 금융위기 당시 국책 모기지기관들에 구제금융을 제공했다는 명목으로 지원금보다 더 많은 배당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대해 기관투자가 주주들이 반기를 들었다. 자칫 미 재무부와 주주들간에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프리디맥과 페니메이 우선주 가격 추이

이같은 주주 권리찾기를 주도하고 있는 주인공은 펀드 평가회사인 모닝스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펀드매니저’에 뽑혔던 저명 뮤추얼펀드 투자자인 브루스 버코위츠 페어홀름펀드 최고경영자(CEO).

버코위츠 CEO는 3일(현지시간) 미 국책 모기지기관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이사회와 이들의 규제당국인 연방주택금융청(FHFA)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주주 권리를 빼앗고 있는 미국 정부와 이를 제어하지 못한 이사회를 동시에 강하게 비판했다.

버코위츠는 서한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 호조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주주가치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은 탓에 우리 펀드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페어홀름펀드는 지난달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지분을 총 13억달러 정도 추가로 매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이사회를 일깨우길 원한다”며 “그들은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안겨줄 선관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해 두 국책 모기지기관 최대주주로 있는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부터 이들 모기지기관들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를 배당으로 챙기고 있다. 종전에는 이익금의 10%만 배당으로 받았었다.

페어홀름펀드와 다른 주주들은 이를 문제삼아 미국 정부를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이같은 자산 몰수는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최근 2년간 가파른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했다. 이 덕에 미 정부는 두 회사로부터 배당금으로만 2030억달러를 챙겼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한 구제금융 자금 1880억달러를 이미 훌쩍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모기지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두 국책기관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셈이다. 서한에서 버코위츠는 “두 기관의 이사회들이 나서 국책기관을 구조조정하려는 정부측과 협상을 주도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구제금융 첫 지원을 받은 이후 중단됐던 연례 주주총회를 부활시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