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금자리 주택, `구호 따로, 속셈 따로?`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보금자리 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해 수도권 주변의 그린벨트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선택 자유선진당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이틀 전 정부가 발표한 2차 보금자리 주택지구 889만7000㎡의 96%가 그린벨트에 해당된다"며 "이렇게 대규모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 또다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9.30 해제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이번 2차 지구 선정과정에서도 제척대상인 그린벨트 환경평가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3~5 등급의 그린벨트만을 해제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2차 지구에 포함된 내곡지구의 경우, 2년 전 환경성검토 협의에서 ▲청계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인접 ▲광역 녹지축 단절 ▲생태경관 훼손 ▲야생 동․식물 서식지 멸실 ▲고속도로 소음영향 및 바람통로 차단 등의 사유로 `부동의`판정을 받았던 지역이다.

또 구리 갈매지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동구릉이 포함돼 있다.

권 의원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라는 개념은 이제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그린벨트를 유명무실화하기 위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