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與? 국회野!)잘못 굽은 건 바로 잡고야 만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흔히들 `국회의원`하면 윽박지르거나, 우기기 좋아하고 삿대질하거나 멱살잡기 좋아하는 인간 유형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17대 국회라고 이런 선배 의원들의 행태에서 100% 자유로울 순 없겠지만, 새내기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적극적인 입법과 진지한 정책감시 활동으로 이같은 항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정책 집행이야 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참여는 정책형성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다. 최근 재벌의 순환출자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채수찬 의원(사진)도 이같은 변화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얼마전 채 의원은 재벌들의 새로운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출자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룹내 A회사가 B회사에 출자하고 B사가 C사에, C사가 다시 A사에 출자해 연쇄적인 출자고리를 만듦으로써 적은 지분으로도 총수가 그룹 지배권을 장악하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겠다는 그의 개정법률안은 국내 재벌들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위시한 공정거래법이 작동하고 있는데다 출총제보다 강력한 수단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그 역시 잘 알고 있다. 정부나 재계에서 반대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채 의원은 현실적인 제약이나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기간 입법을 준비해왔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위와도 의견을 나누고 공식적인 간담회도 가졌다.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여러 의원들의 입장도 타진해봤다.

당시 정기국회에서는 정부안이 채택되긴 했지만, 의원총회가 끝난 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천정배 현 법무부 장관을 장시간 붙잡고서 순환출자 금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는 악착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사이 여러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채 의원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간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았고 이제는 여야 일부이긴 하지만, 동조세력을 얻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채 의원은 국회에서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순환출자 해소방안`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선 의원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직접 찾아 지지를 보이기도 했다.

다소 고무된 채 의원은 "이 두 분들 덕택에 이 자리가 단순히 학술적인 토론의 자리가 아니라 실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 같다"며 의욕을 보였다.

채 의원이 곧 발의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순환출자 금지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 얼마전에 공정거래법 체계가 크게 달라졌는데, 1년도 안돼 이런 법안을 내다니 과욕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그러나 심포지엄에 참석한 공정위 국장에게 "당장에 도입할 수 없다고만 말하지 말고, 2~3년후 출총제가 폐지된 이후에 이런 순환출자 규제가 타당한지 어떤지도 말해달라"고 말하는 채 의원을 보면서 `그가 좀더 멀리 내다보고 있구나`하는 힌트를 얻었다.

이처럼 원칙을 중시하고 당장 눈앞의 표에 연연하기 보다는 시간이 걸려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그의 학자적인 자세는 미국에서의 오랜 교수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앞서 채 의원은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군 8·31 부동산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간사로, 고위당정협의에 매주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늦은 밤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을 상대로 회의 결과를 알리는 중책을 맡았다.

이 브리핑 와중에서 채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당정간에 공식적인 합의가 없었다", "확정되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기자들로부터 애교섞인 원성도 들었다.

수 개월간의 대책 준비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의 과시용 돌출발언이 정부와 언론, 나아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채 의원은 합의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를 확실히 지켜냈다.

그러면서도 `투기에 대해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것과 `서민에게는 절대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원칙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힘줘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채 의원은 정부와 함께 정책을 준비하고 정부정책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 전국 최다득표로 당선된 직후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부처들이 고생 좀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 채 의원은 때론 동반자로서, 때론 조언자로서 그가 말한 바대로 경제부처들을 고생(?)시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