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고령화에 재정 부담 증가…“국민·기초연금 등 개편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령층 노후 생활을 위한 관련 재정 지출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층이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노동·자본시장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만 75세 이상 고령자를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 코로나19백 신 첫 접종이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 혁신을 위한 중기재정운용 방향’ 보고서를 통해 “안정적이고 충분한 노후소득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하기 위해 환경변화에 적응한 지속적인 연금제도 및 노동, 자본시장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결산 기준 1조원 이상의 노후소득보장 관련 주요 사업 집행총액은 약 70조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같은기간 총지출 증가율(9.3%)보다 높다.

노인 빈곤 지표는 개선세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부진한 편이다. 전체 노인 인구 중 빈곤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노인빈곤율은 2016년 43.7%에서 2019년 41.6%까지 낮아졌음에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19 충격은 노인 빈곤 문제를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와 경제 환경 불확실성의 증가로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충격의 정도와 회복 속도가 불균등한 모습을 보여 노인빈곤인구 규모와 비중이 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 소요가 큰 만큼 민간은 자구 노력하는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에 역할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우선 고려할 사항은 연금제도 개선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고령층이 꾸준히 늘면서 재정 운용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국민연금에 대한 고령층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민연금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 등의 역할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사적연금 다양한 연금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 연금급여를 안정적으로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한 관련 시장의 지원·규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과 함께 상응하는 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지=기획재정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이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제도는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종합·단계적인 제도 운영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과, 징수 강화 노력과 소득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적연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의무가 동반된 퇴직연금의 정상화를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시장 경쟁 조성과 시장투명성 개선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자·시장참여자의 법적의무를 강제할 관리 감독의 강화와 실질적 제재 수단 확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해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은퇴기간 증가를 대비할 필요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참여기간 연장이 가능할 노동시장을 마련하고 이러한 참여 요인을 기존 연금 제도가 과도하게 억제하지 않도록 개편해야 한다”며 “고령인구의 노동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을 개선하려는 자본 축적과 기술 개발은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