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아세안 "달러 의존 줄여 대외취약성 완화"

[바쿠(아제르바이잔)=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미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대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역내 통화스왑을 통한 무역결제 활성화 △긴급유동성 지원계획 보완 △아시아단일채권시장 내 채권 시범발행 등을 채택했다.

ASEAN+3 경제 수장들은 3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들이 완료될 경우 한국이 1997년 금융위기 당시 겪었던 통화불일치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당시 한국 시장은 미 달러화 부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국내에 달러화가 부족한 바람에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부채가 다양한 통화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위기대응에 더욱 수월해진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역내 통화표시 무역결제 촉진방안’은 수출입 기업들이 통화스왑 자금을 무역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이다.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가 이미 체결한 통화스왑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한국은 현재 중국과 64조원·36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왑(2017년 10월 만기)이 체결돼있으며 이를 무역결제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중국과 인도네시아도 각각 10조7000억원·115조루피아(2017년 3월 만기), 1000억위안·175조루피아(2016년 10월 만기) 규모로 통화스왑을 진행중이지만 이전까지 무역결제에 활용하지 않아왔다.

성명서는 “수출입 기업들에게 무역금융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미 달러 등 기축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서 대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13개국 경제수장들은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와 AMRO(ASEAN+3 거시경제감시기구)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AMRO는 ASEAN+3 국가들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국들은 위기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적격 국가를 선정할 때(CMIM-PL제도) 구조적인 분석방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항목으로는 △대외 및 금융부문 안정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통화정책의 신뢰성 △정보적합성 등을 채택했다. 이전까지는 각 국가별로 과거 실적을 비교해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수준이었다.

ASEAN+3 거시경제감시기구인 AMRO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국제기구 전환을 앞두고 부소장급 직위를 세자리 신설하기로 했다. 소장 1명 아래에 부소장 2명과 수석이코노미스트(부소장급) 1명을 두는 방안이다.

AMRO 고위관계자는 “한·중·일과 ASEAN 국가들이 한 자리씩 가져갈 수 있는 4자 황금분할 구도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MRO의 중국과 일본의 지분은 32%, 한국은 16%, ASEAN 10개국은 20%를 가지고 있어 중국과 일본에 의한 지배가 문제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