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호주, 경제·통상 이어 안보도 손잡는다

[캔버라=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우리나라와 호주 두 나라가 그동안 경제와 통상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보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5일 오후(현지시각)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두 정상은 우선 두 나라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통 가치 아래 양국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와 통상 분야 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호주 FTA 협상을 공식 개시키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호주 교역 규모는 수출 51억7000만달러, 수입 180억달러 등 총 231억7000만달러로 최근 5년간 두 배로 늘었다. 특히 호주는 우리나라의 제1위 광물수입대상국으로 유연탄과 철광, 구리, 알루미늄의 주 수입처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자동차와 부품, 기계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FTA 체결시 2020년에는 우리나라는 최대 296억달러, 호주는 227억달러의 GDP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두 정상은 특히 한-호주 범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을 채택, 기존 경제와 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키로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정상방문 정례화와 외교장관 방문 연례화 등 고위급 교류 및 양자협의체 강화 ▲대테러활동, 군축·비확산, 평화유지, 기후변화 등 안보·국방 분야 협력 ▲양국 방위산업간 협력 대폭 증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UN과 UN 관련기구 및 "국제 핵비확산·군축위원회(ICNND)" 등을 통해 범세계적인 군축과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협력키로 했다.

현재 호주는 미사일방어계획(MD)이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PSI는 남북간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논란이 돼 왔다. 우리 외교 당국은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이 우리측의 PSI 가입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탄소저감분야 협력 확대, 기후변화 대응 공동연구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다음달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위기 해법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의 금융안정포럼(FSF) 가입에 호주가 지원해 주기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번 호주 방문은 두 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중견국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고, 미래지향적인 두 나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