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양자간 FTA 역내 금융 협력 해칠 수도`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동아시아의 지나친 지역주의가 역내 금융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아시아 시장통합을 위한 `한중일3국+아세안`의 범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정치경제적 평가(The Political Economy of the Proliferation of FTAs`(박영철 서울대 교수，우라타 와세다대 교수，정인교 인하대 교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역내 지역주의 확산이 외환위기 이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등을 통해 발전해 온 동아시아 금융협력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자간 FTA에 대한 논의의 비중이 커지면서 금융분야 등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 측면이 있고,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예외가 허용되는 형태의 FTA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익숙해질 경우 금융분야 협력에서도 예외를 주장하게 돼 금융분야 협력이 퇴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특히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지역주의를 추구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고,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진중인 양자간 FTA가 관세철폐 범위나 원산지 규정 등을 기준으로 한 시장개방 측면에서 볼 때 상당수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전체의 시장통합을 목표로 아세안+한중일 3국의 범동아시아 FTA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양자간 FTA로 상징되는 지역주의는 동아시아를 통합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범지역적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