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 국민임대주택 7만1천여호 건설..목표치 90%

택지확보 위한 영향평가·주민설득 어려워
  • 등록 2004-01-07 오전 11:00:20

    수정 2004-01-07 오전 11:00:20

[edaily 양효석기자] 지난 한해동안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은 총 7만1791호로 당초 계획목표 8만호의 9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된 국민임대주택 7만1791호를 시행자별로 보면 주택공사가 88%인 6만3501호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12%인 8290호를 건설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56%인 4만77호, 비수도권에서 44%인 3만1714호를 건설했다. 이는 2003년 건설목표인 8만호의 9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도시 주거지역과 그린벨트에서 택지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 및 주민설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이 지난해 1월 시행됨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가 강화돼 택지확보에 3개월 정도가 추가 소요된 것도 주원인이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올 7월 발효되면, 택지확보나 사업계획 승인이 촉진돼 올 건설목표 10만호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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