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자금 유치 적극..규정완화 추진

[edaily 권소현기자] 일본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국계 자금 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내에 일본내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을 두배로 늘리기 위한 방안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이달 중순 완성,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으며 각종 규제로 외국계 자금 유입을 제한했다. 일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에 불과, 미국과 유럽국가의 20~3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자문위원회는 외국인 투자를 경제회생을 위한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일단 일본이 외국계 자본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외국 자본유치를 위한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시스템을 개선할 것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외국계 기업이 신주를 발행해 인수코자하는 일본 기업의 주식과 맞교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서양의 기업인수합병(M&A)에서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일본에서는 국내 기업간 인수합병시에만 허용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2004년 회계연도내에 의회에 이같은 법안 수정안을 상정, 외국계 기업에게도 주식맞교환을 통한 인수합병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외국 기업들이 일본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본 M&A에 대한 자료와 절차에 대한 정보를 영문으로 준비, 일본무역진흥회(JETRO)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2003년 회계연도 내에 외국계 엔지니어와 일본 투자에 중요한 개인의 입국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외국인력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외국계 의사들이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