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데이터를 범국가적 활용·확산할 제도적 기반 만든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과 국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술패권시대, 특허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은 특허데이터가 범국가적으로 활용·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을 각각 대표 발의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와 특허청은 특허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특허데이터를 활용·확산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김용훈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기술패권이 국가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에 전 세계 기술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우리와 상대의 기술경쟁력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데 특허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허데이터가 범정부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 및 고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