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국감이 남긴 경제정책과제…경기회복·세제개편·확장재정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마지막 국정감사를 통해 앞으로 남은 기간 중 해결해야 할 경제 정책 과제도 뚜렷하게 제시됐다.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기 막바지에도 쉴 틈이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경기 회복 과정에서 대내외 리스크가 부각하면서 국내 경제 여파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와 상속세 개편 등 앞으로 세제 관련 일정도 빠듯하다. 나랏빚이 급속도로 늘어난 가운데 재정정책 정상화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제 회복과정 리스크 꿈틀…인플레 관리도 비상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졌던 글로벌 경제가 회복 기미지만 대내외 리스크에 의한 경제 충격 최소화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했다.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시화와 중국 헝다그룹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수요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우려가 번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 앞에 많은 과제가 산적했고 국내외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고 국내 금융시장 영향과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복합적인 리스크가 한꺼번에 악재로 작용하는 이른바 `퍼퍼펙트 스톰`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다. 경제 수장인 홍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할 가능성엔 선을 그었지만 위험 요인은 상존한 만큼 대비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경제 리스크가 안보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도 화두로 떠올랐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처음으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기술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이슈, 기후 대응 등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대응이 긴요하다”며 “경제와 안보가 밀접히 결합된 사안이 많아져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가 남은 임기 내 정책 기조를 바꿀 시간은 없는 만큼 경제 위기를 겪지 않도록 환율이나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외환시장도 안정적이지만 중국 경제 침체나 가계부채 부실화 등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우선 오는 26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인하폭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15%를 낮출 경우 휘발유 리터(ℓ)당 123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 생활물가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상속세 개편안 준비…가상자산·양도세 논쟁 우려

남은 기간 진행될 세법 개정 작업도 관심사다. 홍 부총리는 이번 국감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그동안 재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던 상속세 개선 방안을 임기 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개편안은 상속세 전체에 세금을 매겨 높은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에서 개인이 받는 금액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유산취득세로 변경 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해 개편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 원칙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다”며 “유산취득세를 적극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제도를 종합 검토해 국회에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등에 대한 투자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면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도 화두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려다가 일명 ‘동학개미’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일부 정치권과 가장자산 투자자들은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과세 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20일 국감에서 의원들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 여부 질문에 “2년 전부터 과세를 준비해왔고,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세 일정에 차질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양도소득세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홍 부총리는 “작년 양도세 완화와 매물간 연관성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반대했지만 1주택자에 대한 완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현재 국회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3억원 높이는 개정안이 계류됐다.

그는 “양도세 부과 기준을 올릴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갈 수 있다”며 “국회 심의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적자 크게 늘었는데…재정준칙 도입 하세월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나라 곳간’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5일 국정감사에서 “완전한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는 부담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원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 5년새 약 408조원 늘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2%로 처음 50%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정상적 재정 운용 상태로 돌아가는 정상화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정상화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 계류된 재정준칙의 시행이 급선무다. 재정준칙은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 3%를 적용해 재정을 관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여당과 재정준칙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야당 모두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녹록지 않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회복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어 추가 재정 지출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 기본소득 등 재정을 동반한 공약도 쏟아질 전망이다.

김 교수는 “대외 리스크에 따른 수출 타격이나 재정적자 증가 등이 남은 기간 우려되는 요인”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재정 정책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