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또다시 '정쟁 결산' 되면 안된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 각 상임위에서 결산안 심사가 시작된데 대해 “매년 정쟁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된 결산을 못했다”면서 “또다시 ‘정쟁결산’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정기한(8월31일) 내 결산심사가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제때 결산된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국회법 제128조2항을 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조기결산제)해야 한다. 다만 국회는 조기결산제가 도입된 지난 2004년 이래 2011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법정기한을 지킨 적이 없다. 지난해에도 정쟁에 밀려 11월에야 결산심사가 완료됐다.

주 정책위의장은 “당연히 법정기한 안에 돼야 하는 것인데 유난스럽게 느껴진다”면서 “350조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결산해야만 불필요한 예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을 시작으로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다음달 25일 본회의를 통해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