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혁신도시`..靑 "대안마련 고심중"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방 혁신도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다"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청와대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재원마련과 기업유치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2-6배 높아 기업유치가 곤란하며 높은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비로 인한 고분양가로 주택 미분양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조사결과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검토 과정에서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과장돼 발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15일 "혁신도시 추진실태 사전조사 결과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이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1조3천억원 정도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부가가치 증가효과를 4조원대로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2004년6월 균형발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안양대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효과 조사를 의뢰했고 안양대는 지방의 부가가치 증가효과는 1조3000억원, 수도권의 부가가치 감소분 1조원을 제외한 순증가분은 3000억원이는 요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균형발전위원회는 190개 공공기관과 관련업종, 직원가족이 모두 이전한다는 가정 아래 4조원의 부가가치 증가효과를 담은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2004년 국토연구원 연구결과로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