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양되면 北 장사정포 속수무책?

[노컷뉴스 제공] 전시 작전통제권이 2009년 환수될 경우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우리 군의 방어망에약 2년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합참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2009년 작통권이 환수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우리 군의 대처 능력에 대한 청와대와 군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일 2009년 작통권이 환수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군은 상반되는 견해를 내놨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포병화력은 대략 1만5천5백여 문 수준.

이 가운데 개성시에 집중배치된 자주포와 방사포 등 3백50여 문의 장사정포가 동시에 서울을 조준할 경우, 포격 개시 1시간 안에 만 7천여발의 포탄이 쏟아져 서울의 3분의 1이 초토화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관심을 끄는 건 이같은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 능력이다. 현재 주한미군이 북의 장사정포 공격을 탐지하고 반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2분.

그러나 아직 첨단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군이 반격하는 데는 최소 7분이 소요된다.

우리 군이 독자 대응 장비를 갖추게 되는 시점이 2011년이고 실전 운용은 2015년에야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9년 작통권이 환수될 경우 최소 2년 동안은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군의 이같은 판단은 2009년 작통권이 환수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시각이나, 북한이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시각과도 거리가 있다.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어제 작통권 문제를 논의하자며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청와대는 "필요성이나 의제가 적절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사실상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