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이날 공매도 재개 점검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 유관기관·증권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오는 5월3일 공매도 부분재개를 앞두고 재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업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
그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매도 부분재개에 앞서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 총 네가지의 제도개선 사항을 약속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시장조성자 제도개선은 이미 이달 개선된 제도가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코스닥지수가 20년7개월만에 1000포인트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와 거래소 등 유관기관, 기업, 투자자, 정부가 합심해 코스닥지수 1000포인트 돌파를 이루어냈다”며 “정부는 앞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등 유망한 벤처·혁신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진출해 우리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코스닥 시장의 매력을 살릴 수 있도록 테슬라 요건 등 적자기업의 상장 허용, 기술특례 제도 도입 등 상장제도 개편을 꾸준히 진행해온 점도 언급했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가 제도개선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 행위들은 선량한 투자자의 피눈물로 크는 ‘독버섯’ 같은 존재”라며 “저에게도 특정정보를 추천하는 문자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우리 주위에 불건전행태가 만연해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증권시장 내 불법·불건전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대응단을 가동해오고 있다”며 “예방에서 조사, 처벌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유관기관간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방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