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상업은행 인터넷대출 업무 규범화 통지문’을 내고 온라인 대출기관(핀테크)이 은행에서 빌리는 자금의 최소 30%를 적립하도록 했다.
온라인 대출기관의 경우, 은행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정성을 위해 파트너 은행에서 빌리는 자금 30%를 최소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은행들에도 전체 대출 중 온라인 대출기관에 대한 대출을 50% 이하로 설정하라고 했다. 지역은행들은 지역 영업권 밖에 있는 온라인대출기관에 대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갑자기 이런 조치가 생기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2022년부터 적용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7월 은행들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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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앤트그룹의 대출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다. 은행들은 소득이나 다른 은행들의 대출기록,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기준 등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알리바바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쇼핑정보 등 자체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바바가 대출을 해줬다가 돈을 빌린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100여 개의 다른 은행으로까지 위험이 번질 수 있다. 홍콩 매체 밍바오는 “중국 당국이 온라인 대출을 줄여 기존 은행이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제를 받지 않고 성장해왔던 핀테크기업이 이제는 은행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부터 궈수칭 중국 은보감회 주석은 “은행 대출의 90% 수준까지 온라인 대출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심도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이 아닌 과학기술영역 기업이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났다가 금융부문의 잠재리스크를 키운 만큼, 이제는 감독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핀테크기업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효율성을 증명하기도 했지만 당국으로선 핀테크의 혁신과 적절한 규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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