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베이비붐 세대 한해 80만명 은퇴…고령층 고용시 인센티브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이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정년을 넘긴 고령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은퇴연령인 60세에 도달해 현직을 떠나야 하는 퇴직자가 올해부터 연평균 8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는 물론이고 산업·교육·지역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의 첫발을 뗀 셈이다.

한국의 인구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년~2067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67년 1784만명으로 반토막이 난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 중이다.

정부로서는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의 고령인구 진입이 발등의 불이다.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이 지난 고령층 고용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인구정책TF에서 논의한 단기추진 과제로는 기존의 고용지원금 제도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 평균치보다 많이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5840개 사업장에 대해 165억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오는 2020년 일몰 예정인 고용지원금 지원사업을 내년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민 기재부 인구경제과장은 “기존의 고용지원금 제도 확대와 함께 추가로 고령자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설계한다”며 “관련 예산이 현재 심의 중”이라고 말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대학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전국의 학령인구는 2017년 846만명에서 2047년 524만명으로 38% 감소한다.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미래전략포럼’에서 최재천 중장기전략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토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고령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우병렬 기재부 구조개혁국장은 “부정수급을 줄이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보험요율 인상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산업 역시 고령화에 맞춰 의료보조기기 등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시계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인구 변화가 애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장기재정전망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재정전망시계도 40년 이상에서 20~30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재정전망은 5년 주기에 맞춰 오는 2020년 시행이 예정돼 있는데 법 개정 등을 거쳐서 이후 3년 주기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정년이 지난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과 퇴직·개인연금 활성화를 추진한다. 인구변화에 맞춰 주택수급을 재추계하고 고령자주택과 소형주택의 공급도 늘린다.

인구정책TF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 국방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인구감소로 군대에 들어가는 병역자원 수가 줄어들면서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정예화한다.

한편 인구 고령화가 전남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공공·생활시설을 중심지에 모으고 보건소·체육관 등 지자체 간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 인구정책TF의 세부 논의 과제를 발표한다. 오는 12월에는 삶의 질과 생산성 등에 대한 분야별 심층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2012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단기적 침체가 아니라 생산성 둔화에 따른 추세적 하락일 수 있다”며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책·민간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소 등으로 ‘미래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오는 9월 미래전략 콘퍼런스를 연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미래전략포럼을 신설해 지난달 첫 회의를 했다.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인구정책TF 논의 결과.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