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인찾기’를 통해 대주주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조선사별 체질개선, 경영정상화 정도 및 시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산은의 대우조선 민영화, M&A 등 산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사업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14개 자회사와 조선소 사업장 이외의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우조선은 △대형 LNG선, 고효율 메가 컨테이너 등 차세대 신선박 사업 △차세대 선박추진체계(연료전지, 에너지 저감장치 등) △첨단 기술과 건조시설을 활용한 수출 방산사업 등 신산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선업 ‘수주절벽’에 대응해 2020년까지 11조원 규모, 250척 이상의 선박을 발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까지 7조5000억원을 투입해 군함, 경비정, 관공선 등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에 발주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는 선주를 대상으로 3조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75척, 연안 화물선·여객선 등 중소형 선박 건조에 금융 우대를 적용해 115척의 선박 건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상외교 등을 통해 123억달러 규모의 해외 군함 프로젝트 등 해외 수주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구조개편안으로 도크 등 유휴설비를 매각, 가동중단하고 인력조정 및 외주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 수를 31개에서 24개로 23% 축소하고, 직영인력 규모를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32% 축소할 계획이다. 부실 규모가 크고 발주 전망이 불확실한 해양플랜트 사업은 축소하고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해 과잉·저가 수주를 막기로 했다.
정부는 △선박 수리·개조 시장(연 160억달러) 개척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시장(연 800억달러) 신규 진출 △ 해외 조선소 건설·운영 컨설팅 진출 △LNG 벙커링 시장 개척 등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하게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왔다”며 “앞으로도 당사자 책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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