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별사면 李대통령 철면피 행태에 경악"(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김인경 기자]민주통합당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039310)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최측근 인사를 포함한 임기 말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을 맹비난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의 특별사면 발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이 특별사면을 강행했다”며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는 이 대통령의 철면피한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특사가 권력자의 비리를 면죄해주기 위해 존재하는지, 이 모든 부정과 비리가 대통령의 의지이고 국가통치를 위한 수단은 아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지는 못할망정 오직 자신들의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쓴 이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 끝까지 국민의 뜻에 반한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국민에게서 얼마나 멀어질지 심히 걱정”이라며 “몇 마디 말로 반대했지만 결국 수수방관하며 특별사면을 사실상 방치한 박근혜 당선자도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임기 중 정권을 뒤흔들고 온 국민을 분노케 한 권력형 비리의 주범들이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 진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실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법과 원칙은 국민의 법과 원칙과는 다른 것인가 보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을 제한해 사면권 남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권력남용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사면법 개정 등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권력을 남용하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특사 발표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측근은 권력 특혜 하에서 법을 어기고 대통령은 특사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특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잘못된 결정이다. 국민은 분노하고 여야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거부한다”면서 “중지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해 최소한 예의이고 명예로운 퇴임”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도 측근 특별사면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박 의원은 “비리사범을 수사하기 위해 밤을 새운 검사들과 이들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불면의 밤을 지샌 판·검사에 대한 모욕이자 능멸”이라고 꼬집었다.

한정애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역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차원의 사면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도 이 대통령이 지난 2009년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중 일어난 사회 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당시 권력 남용 방지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는데, 임기가 끝날 때가 되니 자기 입으로 내놓은 것을 거짓말하고 있다. 양치기 소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