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에 소형저가주택 타운 조성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앞으로 건립되는 서울시내 뉴타운에 원룸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저가주택이 대거 들어선다. 또 철거 이주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뉴타운 착공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추진된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주거환경 정책을 재검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발전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뉴타운 사업과정에서 소형저가주택이 사라지고 재정착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새로운 소형저가주택 모델을 개발해 뉴타운에 대폭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소형저가주택이 줄어 주변 전셋값을 올리고 정비사업 후 주거비용이 커지는 문제 탓에 세입자 등 주민들이 집값·전셋값이 싼 타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에는 원룸형 주택과 같은 1~2인용 소형 주택을 많이 짓고 뉴타운 등 정비구역내 대학가 주변에는 부분임대형아파트를, 또 5층이하 저층주택 밀집지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소규모 블록형 주택 등을 지을 것을 제안했다.

또 저소득 가구의 주거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개발하는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을 서울시가 내년부터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이어 시를 ▲도심생활권 ▲동북생활권 ▲서북생활권 ▲서남권 ▲동남생활권 등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관리처분시기를 조절하는 `수급조정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가 집중돼 주택멸실량이 크게 늘어나는 2010~2011년에 대규모 이수수요가 발생해 정비사업 시기와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한옥 지역보존, 결합개발 등 지역 순응형 주택공급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이는 뉴타운 사업이 아파트 일변도로 진행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직접 수립토록 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자금 융자확대 등으로 정비사업 전문업자의 수행능력을 강화(자본금 10억원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자문위원회는 작년 총선시기 4차 뉴타운 추가지정 여부 논란으로 불거진 서울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계·시민단체·언론·시의회·정부·시 실무진 등으로 구성돼 지난 5월 발족, 뉴타운 사업 보완방안을 마련해 왔다.

위원회는 오는 20일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이를 반영한 주거환경개선정책안을 서울시에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