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주택수급 안정대책 준비중"(상보)

[edaily 김상욱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중심의 대책으로 충분하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차원 이외에 주택수급안정 전반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상황과 관련해선 "내수회복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지만 전반적인 경기회복조짐은 이어지고 있다"며 "수출둔화를 보완하지 못하고 있어 연간 5% 달성이 더 어려워졌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수단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현재로선 지난 부동산대책외에 추가적인 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원 차관은 정부의 경기정책과 관련 "재정투자 효과와 감세효과 논쟁은 해묵은 논쟁"이라며 "올해 이미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2%포인트, 1%포인트씩 감세했는데, 최근 상황을 놓고보면 감세도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투자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자료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다"며 "현재 초기단계에서 검토중인 추경편성과 관련 새로운 정보나 증거들을 충분하게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선 "아무런 준비없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본인이나 업종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장진입을 막는다기 보다 충분한 준비를 해서 진입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력이 없는 재래시장의 경우 퇴출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통로가 없다"며 "대상을 지정해 퇴출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퇴출을 원할때 도와주는 것이며 이는 창업을 돕는 것 못지 않게 시장경제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향후 물가가 우려된다는 전망에 대해선 "공공요금 인상은 과거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말대비로 보면 0.4% 상승해 과거 5년 평균인 1.9%에 비해 안정적"이라며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상승요인이 있지만 올해 전체 상승률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의 `자산가격 버블` 언급에 대해선 "학자들에게 논의와 연구의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국내시장에 어떤 방향성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최근 경기상황과 관련해선 "소비와 투자 등 실물지표의 회복속도는 완만한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경기회복 조짐은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경기가 전환기적 상황이고 내수회복속도가 완만해 수출의 상대적 둔화효과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 환율 등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약화되면서 경기의 조기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며 "설비투자의 경우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투자심리 개선추세도 주춤하는 모습이라 당분간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건설경기는 당분간 둔화세를 보이겠지만 최근의 수주증가, 주택건설실적 및 건설업체 체감 경기호전 등은 향후 건설경기의 개선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소비의 경우 가계부채 조정의 진전,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교역조건 악화로 국민총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소득여건 개선이 미흡해 회복속도는 완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