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논평]"이명박 돌연사 위험 낮아졌지만 국민은 울화병"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보석 결정이 내려진 6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서울 강남구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이 지난 6일 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 결정에 “이명박의 돌연사 위험은 제거되고 국민의 울화병 지수는 높아졌다”며 신랄하게 비꼬는 논평을 내놨다.

문 대변인은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수면 무호흡증과 기관지 확장증·역류성 식도염·제2형 당뇨·탈모·황반변성 등 9가지 병명을 들면서 돌연사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병이 죄를 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도 했다.

문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는 판사의 법리적 판단이었길 바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 구속돼 남은 형기를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자택과 통신제한이 붙은 조건부지만 이명박 석방이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작지 않다”며 “유전무죄를 넘어 유권석방의 결과에 국민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비난 강도가 상당한 문 대변인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일제히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 당시부터 무더기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 바 있음에도 법원이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기뻐하지 말라”며 “국민의 눈에는 보석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한마디로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며 “병보석은 기각하고 주거와 접촉을 제한하는 구금에 준하는 ‘조건부 보석’이라고 하지만,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고령과 병환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전직 대통령의 병환에 대한 호소마저 조롱하는 민주당의 치졸함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여당을 비판하기도 했다.